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4622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2.12.15.(934),3279]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89년
2. 부산지법 1989. 5. 18. 선고 88나12537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전부금][하집1989(2),241] 전부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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